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재산 반영 기준｜기준 중위소득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월급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데 왜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했을까요?”

기초생활보장이나 각종 복지제도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궁금증입니다. 많은 분이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은 물론이고 예금·주식·보험·자동차·부동산 등도 포함됩니다. 재산은 일정한 계산식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조금 높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이를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월급을 기준 중위소득과 바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쉽게 말하면 실제로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사업소득 공제

실제소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과 이전소득

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에는 원칙적으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이고 일반 공제 30%를 적용받는다면 소득평가액은 단순 계산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50만 원－45만 원=105만 원

따라서 월급 150만 원 전부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노인·장애인·학생 등은 대상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추가 공제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반영될까?

재산은 그 금액을 그대로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먼저 차감한 뒤, 재산 종류에 따른 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인정 부채) × 재산별 월 환산율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주거용 재산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해당합니다. 일정 한도 안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며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재산

토지, 상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 선박,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보다 높은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등이 공제될 수 있으며,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월 100%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차량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월 소득인정액에 5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입니다.

재산별 소득환산율

재산 구분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원칙적으로 월 100%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예를 들어 기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반재산이 7,000만 원이고 인정되는 부채가 없다면, 단순 계산상 5,300만 원을 공제한 1,700만 원이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주거용 재산 여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차감 순서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단순히 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만 빼서는 정확한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대출은 모두 부채로 인정될까?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할 수 있지만 모든 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법률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된 개인 간 채무

단순 차용증만 작성한 가족이나 지인 간의 채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반영 기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모든 차량이 똑같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가액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될 수 있고, 월 100% 대신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일정 요건의 자동차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저가 자동차
다자녀 가구가 보유한 일정 요건의 자동차
질병 치료나 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다자녀 가구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차량은 실제 중고차 거래가격이 아니라 조사기관에서 확인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9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인 207만8,316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도 충족한다면 예상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78,316원－1,900,000원=178,316원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만으로 최종 선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 근로소득: 100만 원
일반재산: 5,3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범위 이내
자동차: 없음
근로소득 공제: 30%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은 약 70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소득인정액도 약 70만 원이 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0,556원이므로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상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820,556원－700,000원=120,556원

다만 나이와 근로 형태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데 탈락하는 이유

월 소득이 기준 이하인데도 탈락했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이 반영됐는지
자동차에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됐는지
본인 명의의 토지나 상가가 있는지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됐는지
인정되지 않는 부채를 차감해 계산하지 않았는지
가구원 범위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전에 처분한 재산이 기타 산정재산으로 반영됐는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특히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즉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처분한 재산이 일정 기간 재산으로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방법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을 입력합니다.
근로·사업·재산·연금소득을 입력합니다.
주택·보증금·토지·금융재산을 입력합니다.
자동차와 부채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관련 자료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대출 잔액증명서
부채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자료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는데 공적자료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의 출발점이지만 월급만 비교해서는 수급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집이나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도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다른 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외 기준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한 뒤 결과가 애매하다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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