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이번 변경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내역 등 나머지 신청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변경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
| 소득기준 |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폐지 |
| 지원금액 |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
| 지원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요건 충족 시 |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또는 우편 |
| 상담전화 | 1644-6621 |
2026년 10월 6일 현재는 확대 시행 전입니다. 기존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은 시행일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확인해야 할 조건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했는지
양육비를 일부 받았더라도 평균 수령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지급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mogef.go.kr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정보공간 → 자료실’**에서 신청서와 최신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육비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 최근 양육비 수령 내역, 이행확보 절차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입니다.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1644-6621로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mogef.go.kr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29일에 신청하면 바로 입금되나요?
신청요건 조사와 지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상 지급일은 통상 매월 25일이며, 소득기준 폐지는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당일 입금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Q.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없어지나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합니다. 선지급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양육비 책임은 계속됩니다. mogef.go.kr
신청 전에는 시행일·양육비 채권·최근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소득 때문에 지원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10월 29일 확대 시행에 맞춰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자료: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6일
#양육비선지급 #양육비선지급제 #소득기준폐지 #2026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비지원 #월최대20만원 #양육비신청 #양육비미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지원정책 #정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