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은 아버지라면?
“아이들이 커가는데 좋은 학군에서 공부시키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김포 집은 비학군지고, 아버지께서 혼자 사시는 목동 집은 괜찮은 학군이라 그쪽으로 전입을 고민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한 전입. 많은 학부모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바꾸려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행정적 이슈에 부딪히게 됩니다.
“집은 부모님 명의인데 내가 전입신고해도 될까?” “위장전입으로 걸리면 아이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세금이나 다주택자 문제는 없을까?”
🔶 단지 주소만 바꾸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일일 줄이야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위장전입 혐의**로 **학교 입학 취소**나 **벌금 부과**, 심지어는 **다주택자 판정에 따른 세금 폭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아예 안 하고 아이를 전학시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요즘 교육청은 학군 배정을 위한 주소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부모 자식 간 주소 변경, 올바르게 전입하는 3가지 방법
📌 1. 실거주 + 전입신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아이와 부모가 실제로 해당 학군지(예: 목동) 집에서 **생활하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위장전입이 아닌 정상적인 학군배정 대상입니다.
이때는 전입신고 후 **전기요금, 통신요금, 택배 송장, 학교 생활기록부 주소 등**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 부모 집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등록
부모 자식 간에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송금(형식적으로라도)**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형식적인 위장전입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방법을 통한 실거주 증명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세대분리 후 전입: 자녀 중심 전입신고
자녀와 부모가 한 세대가 아닌 경우, 즉 **아들이 기존 집에서 세대분리 후 아이와 함께 목동으로 전입**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두 주소지 모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며, **김포 집은 공실 혹은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상태여야 위장전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 아이만 목동 주소에 전입시키고 실제로는 김포에 거주할 경우 → 위장전입 가능성 높음
- 부모 집과 자녀 집이 모두 주택으로 등록되어 세금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 입학일 전후로 갑작스러운 전입의 경우, 교육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 중인 경우, 주소 이동은 자격박탈 위험 있음
🚀 지금부터 준비하면 안심입니다
전입신고를 준비하면서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 전입 준비 체크리스트
- ☑ 부모 집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명의와 주소 일치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보증금 입금 계좌이체
- ☑ 공과금, 통신비, 택배 수령 주소 등 실거주 증거 확보
- ☑ 세대분리 여부, 세금상 불이익 확인
- ☑ 교육청의 거주 확인 자료 요청 시 대비 가능성 검토
특히 전학이나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전후는 교육청의 조사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형식적인 주소 이동은 대부분 **조사 대상**이 되며, 거주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아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결정. 그 출발이 **주소지 변경**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실제 거주, 행정 절차, 그리고 진심 어린 준비**가 동반된다면 누구보다 떳떳하게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주소 변경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단지 주소만 옮기는 행위는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꼭 꼼꼼히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까지 병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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